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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3000만원·승진 2000만원… 채용 복마전

다혜 0 464 06.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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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또 채용 ‘뒷거래’ / 노조 가입 3000만∼5000만원 착복 / 검찰, 전·현직 간부 등 31명 기소



 



4개월간 부산항운노조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검찰이 불법 신항 전환배치, 노조 가입·승진, 일용직 공급 등에서 구조적인 채용 비리를 확인해 전·현직 노조 간부 등 수십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에도 검찰 수사로 40여명이 구속기소됐으나 취업·승진 비리는 여전했다.

노조 간부 친인척이 불법으로 항만에 취직하거나 항만에 일용직 독점 공급 구조를 구축해 터미널운영사와 유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는 취업비리로 구속된 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청탁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 A(53), B(70) 전 위원장과 터미널운영사 임직원 4,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31명을 기소(16명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항운노조 지부장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노조 간부 14명은 항운노조 가입과 승진, 정년연장, 신항 전환배치 등을 이유로 뒷돈을 챙겼다. 노조 가입에는 3000만∼5000만원을 받았고, 승진·복직 등과 관련해서는 2000만∼4000만원을 착복했다. 특히 A씨는 노조집행부와 함께 내·외부의 청탁을 받고 항운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등재해 놓고, 근무여건이 좋은 신항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 채용비리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용직 공급업체는 독점권 유지 등을 위해 항운노조 간부, 터미널운영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항운노조와 일용직 공급업체, 터미널운영사의 유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부인 105명 노조원 둔갑시켜 불법 채용


 




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는 ‘현재진행형’이다. 각종 인사 과정에서 돈을 받고 횡령하는 등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6명의 위원장이 구속됐고, 이번에 또 전 위원장 2명이 법망에 걸렸다. 항운노조는 다른 산업 분야의 노조와 달리 노조에 가입해야 부두에서 일할 수 있는 ‘노무 독점 공급(클로즈드 숍·closed shop)’ 방식으로 운영돼 노조 간부들의 영향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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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산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3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년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으로 있던 A(53)씨는 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결원 발생이나 물동량 증가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것처럼 허위 등재하고, 그중 105명을 정상 조합원인 것처럼 신항 업체에 허위 추천해 채용되도록 했다. 항운노조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신항 업체가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단체협약의 맹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부산항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의 2배수 면접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만 분야 대신 비항만 분야 지부에 가공조합원을 등재해 외부 심사를 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북항에서 근무하던 조합원들이 신항으로 전직하는 기회를 잃는 피해를 봤다. 가공조합원 대부분은 항운노조 간부나 평조합원 직계혈족, 친·인척, 지인 등 관련자였다. 항운노조 간부의 친·인척이나 주변인이 60%에 달했다.

A
씨는 위원장직을 이용해 각종 개인 비리도 저질렀다. 조합원의 연금보험을 자신의 아내가 일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해 수당 409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수법으로 8441만원을 챙겼다. 부산항 터미널운영사와 조합원의 임금협상 시 터미널운영사에 유리하도록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뒷돈 1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취임하던 2013년 자신의 조카를 항운노조 지부장으로 앉혔다. 지부장인 B(55)씨는 A씨와 함께 신항 업체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노조 전임자 급여를 중복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피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2009 1월 위원장으로 취임했던 C(71)씨는 2010년 채용비리로 구속돼 징역 3년을 받은 뒤 출소 후 이번 범행으로 다시 구속됐다. C씨는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형자의 아들 취업 대가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취업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채용과 승진 청탁을 대가로 받은 돈은 45000만원에 달한다. C씨는 2016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측근의 정년 연장을 대가로 제네시스 차량대금 7520만원을 대납받았다.

부산항운노조와 일용직 공급업체, 터미널운영사의 유착도 확인됐다. B씨의 친형인 D(57)씨는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를 맡으면서 3년간 일용직 노무공급을 독점해왔다. D씨는 터미널운영사에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3.5%의 수수료를 받았다. D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설립 2년 만인 2018년 연 매출 200억원대의 업체로 급성장했다. D씨는 2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법인자금 50억원을 빼돌리고, 독점적인 노무공급권 유지를 위해 터미널운영사와 항운노조 간부에게 7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가 항운노조 비리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 E(55) 팀장(서기관)은 국가인권위 부산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부산교도소 관계자에게 청탁해 수감 중이던 C씨의 가석방과 특별면회를 알선하고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몇 차례 특별면회를 했고, 만기출소를 6개월 앞둔 2012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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