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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최고관리자 0 1,298 07.01 12:01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징용 판결 문제에 따른 ‘대항조치’입니다. 사실상의 금수 조치인 이 수출규제는 이달부터 발동할 예정입니다. 이 일본발 파장은 우리나라 전 산업분야에 전이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도체부터 車·로봇·렌즈에 이르기까지 일본산 부품소재의 의존이 절대적인 무역 한국은 그 피해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부품 소재 부문에서 250억 달러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냈습니다.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제조용장비와 집적회로반도체, 기초유분, 기타정밀화학원료, 개별소자반도체, 자동차부품, 실리콘웨이퍼, 광학기기 부품 등입니다. 이처럼 부품소재가 대일 무역적자의 주요원인이고 그 규모는 2003년 190억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다시 241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국교수교 후 54년 동안 단 한 해도 무역흑자를 내지 못한 이유가 이 부품소재이고, 그에 따른 누적된 무역적자가 700조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산업이 그동안 일본에 지나치게 부품소재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우리산업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일본의 부품산업이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허물로 인해서 비롯된 양국 간의 갈등을 수출규제라는 엉뚱한 카드로 겁박하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특히 국익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선거승리를 위해서 무역규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아베 신조 정부의 치졸함과 배은망덕은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 일본의 규제는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시민단체들이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경우 일본 내에서도 아베정부는 동의를 얻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파격적인 국내소재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구실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당분간 수입처를 다변화해서 기술 독립의 시간을 벌이는 동안 국내기업에게 과감한 연구개발(R&D)비용을 투입해서 일본과의 기술력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90년대 초 반도체 치킨게임에서 우리가 일본과 대만을 뛰어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재벌기업의 장점인 자금 집중력으로 이루어진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의 속도전이 주효했다면, 지금은 우리기업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완성품기술이라는 신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새로운 툴은 완성품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들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행태는 자충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기본 소재산업의 중요성을 너무나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부진했던 소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공동개발을 활성화하는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경우 이 분쟁의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엄청난 북한매장량도 새로운 관심사입니다. 


다만, 대일 불매운동의 전개는 민간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단체의 폭발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독립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상황도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완성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업이 결국 이기는 게임입니다.



2019년 7월 1일


한국창업정책연구원 부원장  이 순 철





[기사] 요미우리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사실상 금수조치"



☞ 자세히 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918751&sid1=001&lfrom=kakao



"日정부, 기본적으로 수출 불허한다는 방침"
닛케이 "극약처방,자의적인 운용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서는 문제와 관련, 사실상의 금수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1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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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요미우리 신문은 TV와 스마트폰,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와 관련 “한국이 수출우대 대상에서 빠지면 수출할 때마다 신청과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사실상의 금수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날 산케이 신문은 대법원의 징용 판결 문제에 격하게 반발해온 일본이 그동안 ‘대항조치’라는 이름으로 검토해온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7월부터 발동할 예정이며 총 3개 품목이 수출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해, 안전보장상의 우호국으로 인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1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극약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통상의 룰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일본산 반도체재료 등의 안정적 조달이 어려울 경우 (한국 기업이)다른 조달처를 찾아 나서는 등 '() 일본' 움직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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