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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최고관리자 0 1,974 02.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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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 268억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다. 이 지원금은 중 무려 75%에 달하는 202억원을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선진에 지원해 정부의 닭·오리사업 지원자금의 40%가 하림에게 돌아간 것이다. 하림을 비롯해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지원자금의 77%를 받아 정부가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도계숫자를 기준으로 하림 (29900만마리) 동우 (14900만마리), 이지바이오(1400만마리), 체리부로(8,700만마리), 사조(5200만마리) 등이다. 상위 5개 계열사 시장점유율은 200949.4%. 201257.9%, 201669.6%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3개 닭고기 계열사의 시장점유률은 200936.3%, 201240.1%, 201655.7%로 증가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닭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마저 큰 기업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에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뤄진다면 육계·오리 산업의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권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독식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내났다.

김현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375지구 중 직접 시행한 지구는 142개소, 전체의 38%에 달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직접 수행비율은 133지구 중 39지구로 4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은 민간기업들이 10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북 95%, 경남 90%, 충남 80% 등으로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남 85%, 경기 69%, 강원 54%, 충북 56%, 경북 47% 등은 농어촌공사의 개발사업 직접 수행 비율이 5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곳이 많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기본계획을 많이 하는 지역일수록 성공사례가 보기 드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가 선정한 개발사업 우수사례 63개소를 시도별도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북, 경남, 전북, 충남, 전남, 충북, 경기, 강원 제주 순서로 우수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직접 수립비율이 높았던 경북, 전북, 충남, 전남지역보다는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 우수사례가 많이 나타난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은 개발사업의 수행에 앞서 1년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으로,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므로 특정 기관이 제한된 인력으로 여러 지구의 기본계획을 반복해서 수립할 경우 사업 추진이 획일화하고 독특한 지역 특성과 차별화한 마을주민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지역별로 많게는 85%까지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면서 사업 추진 획일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민간기업 역량 강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직접 수립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우수사례 출현비율이 낮은 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독창적이고 차별화한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보다는 짜여진 틀에서 획일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일반농산어촌마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과제인 기본계획은 차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현권 의원은 NGO모니터단과 쿠키뉴스가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축산계열화 대기업들의 갑질 논란과 불공정관행 개선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 촉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사유화 적폐 축산가공품 수입검사 누락 농협의 해외부동산 투자 등 민생에 직결된 문제와 정부부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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