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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최고관리자 0 3,370 2017.10.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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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 없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천정부지로 뛰는 주택문제이다. 소득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우리의 집값은 지난 정부들의 연이은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물이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서민주택 개발구조의 근본원인은 간단한 주택부동산개발에 너무나 방만한 공기업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가 주된 원인 이다. 두 번째가 정부의 무능에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두 번째 이유는 선진국의 분업화된 주택공급사례를 지금까지 우리의 시장에 도입하지 못한 것이며, 그와 함께 첫 번째 이유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런 방만한 결정구조는 임직원들의 비리로 연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올해에는 부패척결단 까지 운영하는 등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다짐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 뇌물수수 혐의로 밝혀진 이들은 11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고, 현재도 7명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리 임원은 이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추진 후 5년이 지나서도 '첫 삽'도 못 뜬 임대주택이 지난 6월 시점에 무려 56천 호나 된다. 이 이자비용이 지난 6월까지 무려 4,300억 원이 넘는다. 이 비용은 어떻게든 집 없는 서민입주자들의 주거부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렇게 시기를 놓치는 주택공급은 전체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이들 사업장 10곳 중 7곳이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서민들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저렴하게 부지를 확보해 놓고서도  매년 수천억 원의 이자 비용을 낭비해 결국에는 부지 가격을 높이고 사업을 지연하고 있.

 

이들의 이런 지연사유는 사업계획에서 부터 택지매입 및 시행까지 전 분야의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문어발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누적이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부채가 133조원이며, 이 이자비용은 하루에만 1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더욱 한심스런 일은 이렇게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정부부처가 최근 3년간 빚은 안 갚고 수백억 원씩 배당금 잔치를 벌인 것이다. 기재부의 경우 2014352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에는 1952억 원으로 5.5배가 증가했다. 국토부는 2014242억 원에서 20161812억 원으로 7.5배나 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런 불법을 감독해야 할 상급 부처들이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배당금잔치를 벌인 것이다.  우리 고위 공무원들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배당금 잔치는 공무원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국민기만 행위이며, 국민경제에 대한 의식의 저렴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두눈으로 확인하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와 상반되는 선진국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핀란드의 헬싱키 시정부는 방치된 항구였던 칼라사타마를 2013년부터 17년 동안 입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곳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와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3차 산업혁명 기술을 총동원한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시정부는 스마트시티개발방향만을 제시 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뒤에 시정부와 입주민대표시공사, 전문가 등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함께 만들며, 이렇게 결정된 계획을 정부가  입찰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입주민은 3000명이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25000명의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핀란드는 사업 초기부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모든 사업에 입주자와 국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투명하고 성숙한 계획으로 공유경제형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정부 시절 사업의 주체와 관리권이 모두 입주시민 중심이 아닌, 대기업건설사의 특혜로 귀결되는 이상한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우리는 지켜봐야만 했다. 지금도 신정부 출범 초기인 관계로 공무원들의 이런 편견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부실화된 공기업을 정상화하는 적폐청산은 국정원만의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런 문어발구조를 하루빨리 개편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진국처럼 미래의 도시마을과 주거문화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능은 대부분 줄이고, 연구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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