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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뺏기고 사용료까지 물어"…막막한 중소기업

다혜 1 1,702 10.15 13:31


☞ 자세히 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882587&sid1=001&lfrom=kakao


 

[뉴스데스크]◀ 앵커 ▶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대신 따져 묻는 소수의견입니다.

한국주택공사.

LH
가 개발해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이 중소업체의 핵심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는 30억 원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았는데 LH 공사에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의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가정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을 싱크대에 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가루가 돼 사라집니다.

번거롭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다 보니 주민들 만족감도 높습니다. 


[아파트 주민]


“사용하면서 제가 많이 편해지고, 냄새 안 나고 주방이 깨끗해지고 청결한 거…”

음식물쓰레기를 거름으로 바꿔주기도 해 농작물을 키우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잘게 갈려 관을 따라 지하 임시저장고에 모입니다.

이어 특수 발효장치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면 퇴비로 바뀌게 됩니다.

LH
는 이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라 홍보해왔고 2년 전에 특허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특허를 받을 만큼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며 계속 반려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특허와 내용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LH
가 특허신청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모인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는 저장 탱크인데요.

LH
와 중소기업 제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외관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번엔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수분을 분리해내는 핵심 부품, 실린더인데요.

이것 역시 원통 안에 나선형 부품이 있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것은 이 실린더가 한 개LH는 두 개라는 것만 다릅니다.

이번엔 이 기계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항목과 결과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수치.

모든 게 찍어낸 것처럼 똑같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배우근/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소수점까지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불가능합니다.

이 중소기업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년간 30억 원을 투자했고 6년 전에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 즉 아파트에 설치하기 위해 LH를 만났습니다.

지난해 LH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입찰을 거쳐 이 중소기업을 선정했습니다.

LH
는 수시로 업체 측에 장치의 설계도면과 핵심기술의 원리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담당연구원이 요구하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실험 데이터라든지, 모형, 영상, 국회 포럼자료 기타 실험자료까지 꾸준히 제공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자기 제품인 양, 자기 기술인 양, 자기가 마치 원조인 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LH
2년 전 자체 개발을 마치고 특허신청을 냈다며, 설치 과정에서 LH의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심지어 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사용료로 1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LH에 기술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MBC 취재진의 질문에 LH는 일단 업체의 자료를 활용한 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술은 전혀 다른 거라고 맞서며, 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정당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최종수/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이 기술은 LH 2007년도부터 10년 이상 개발해온 기술이거든요. 이 용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은 발주청에 귀속되는 겁니다.

업체 측은 LH가 이 기술에 대해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면 국내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 말합니다. 


[중소기업 사장]


“대한민국에 이 시스템을 단 한 군데도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기술을 뺏어가고 기술료를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더 일을 하는 만큼에 대한 기술료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정황과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한 기술료 징수, 그리고 부당한 행사비 강요 등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에 기술이 유출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1/3 이상은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상생을 외칠 게 아니라 그저 공정하고 동등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게 이들의 바람입니다 

Comments

Wfrjhh 11.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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