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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노동시장 이원화·자영업 비중 과도해 고용 부진"

다혜 0 993 11.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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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의 2차 노동시장 기피로 청년실업 심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정책 역량 집중 필요"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이 국내 고용 부진의 이유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실업, 여성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을 꼽았다.

4일 장근호 한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 증가세 둔화, 청년실업의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여러 측면에서 고용 어려움이 있다" "고용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15세 이상 인구(4393만명) 60.8%(고용률), 경제활동인구(2775만명) 96.3%가 취업자(실업률 3.7%)였다.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50.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4.4%,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 25.4%였다.

이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니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높은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나 생산가능인구(15~64) 감소에 따른 고용 규모 축소, 청년 및 여성 고용 부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경우 대기업 및 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이원화가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들 간의 근로 조건 격차가 확대한 가운데 상호 이동마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1차 노동시장 근로자(임금근로자의 10.7%, 2017 8월 기준)의 임금 및 근속연수는 2차 노동시장 근로자(89.3%)의 각각 1.8, 2.3배 수준이다.

장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적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고용 안정성을 저하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문제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공급되는 일자리의 차이가 큰 영향이었다.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실업과 구직 기간이 증가해서다.

여성고용 부진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고용이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여성 고용의 질이 남성들의 일자리에 비해 열악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과도한 자영업 비중이 문제로 꼽힌다. 자영업 고용이 도·소매, 숙박 및 음식 등 생산성이 낮고 진입하기 쉬운 업종에 집중되고 있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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