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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의 그늘’ 고독사,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혜 0 687 11.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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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그늘고독사계속 늘어나고 있다

 

 

 

- 2013~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9,446연간 약 185명씩 증가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남성, 65세 이상·50대 남성이 제일 많아

 

지역별 무연고 사망자 서울(30.4%), 경기(18.5%), 인천(8%) 충북 306.7% 급증

 

   


최근 5년간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3~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 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8,156명이었다. 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1,290명을 합하면 9,446명으로 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무연고사망자는 거주지길거리병원 등에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다현재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측하고 있다.

 

   

 

연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무연고사망자의 수는 2,010명이었다. 2013 1,271명에 비해 58.1%가 증가한 수치다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4 1,379(↑108) 2015 1,676(↑297), 2016 1,820(↑144)으로 연간 184.8명씩 늘어났다. 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수는 1,290명으로 이미 2013년 사망자 수를 뛰어넘었다.

 


1> 2013~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현황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남성이었다. 2013~2018년 상반기까지 무연고 사망자 9,446명 중 6,663명은 남성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남성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꾸준히 70%를 유지했다. 2017년의 경우 남성 무연고 사망자는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기도 했다.

 

   

 

전체 연령대 중 65세 이상인 노인이 가장 많았다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전체의 39.9%(3,773)였다. 50 24.4%(2,309), 60~64 14.6%(1,381)이 뒤를 이었다세분화 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 남성이 25.0%, 50대 남성이 21.9%로 무연고 사망자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 2013~ 2018년 상반기 지역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인구가 많을수록 무연고사망자수도 함께 늘어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의 무연고 사망자 수가 2,868(30.4%)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경기(1,747, 18.5%), 인천(758 8.0%), 부산(650, 6.9%)순이었다.

 

   

 

지난 5년 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급증한 지역은 충북이었다충북은 2013 15 → 2017 61명으로 306.7% 증가했다충북 이외에 급증한 지역은 대구 146.8%(47→116), 부산 128.3% (60→137), 광주 125% (12→27)이었다.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통계는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2016년 복지부가 기동민 의원실에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922명이었다. 2017 6월 복지부의 2013년 무연고 사망자는 894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965명이었다이마저도 지자체별 무연고 사망자 계산 기준이 달라 무연고 기초수급자 사망 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직접 세운 기준으로 재도출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1,275명으로 다시 달라졌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무연고사망자 수는 1,271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별 무연고 사망자 기준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기동민 의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무연고사망자 통계 제출 시 관련 부서간 협조를 당부하고무연고 기초수급자가 통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매뉴얼에 담아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음을 밝혔다그러나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자체 별로 각각 달라보건복지부의 대책에도 무연고 사망자 지자체 수합 과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고독사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작년 8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고독사 예방법은 고독사에 대한 정의 명확화주기적인 실태조사 수행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 별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 고독사 대응을 좀 더 체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흔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독사는 가족해체노후파산실업난 등 오늘날 사회적 병폐의 합병증이라며, “제대로 된 통계 마련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고독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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