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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년 예산, MB·朴정부와 3가지 달랐다

다혜 0 2,851 2018.12.10 10:47


☞ 자세히 보기 : https://news.v.daum.net/v/20181209152627329


① 예산 41조 증가, 10년 만에 최대 증가
② 근로장려금 5, 저소득층 지원 최대
③ 공무원 증원 3.3만명, 28년 만에 최대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3년 차인 내년도 예산안은 박근혜·이명박정부 예산과 뚜렷하게 달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을 이명박정부(2008~2012), 박근혜 정부(2013~2017) 때와 비교한 결과 △예산(총지출) 증가율 △저소득층 관련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방식 △공무원 증원 규모에서 과거 정부와 달랐다.


◇총예산 증가율 9.5%, 근로장려 3.8 


국회는 지난 8일 정부안에서 0.2%(92646600만원)를 감액한 469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올해 예산(4288000억원)보다 407752억원(9.5%) 증가한 것이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확대 재정’을 한 셈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에너지 분야(188000억원) 15.1%(25000억원)로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증가율(11.3%)이 높았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1조원(34.3%)으로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자, 중소기업·저소득층 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내년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약 5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2015~2018년은 국세청 지급액 기준, 2019년은 기획재정부 조세지출계획서 기준.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이 같은 기조는 근로장려금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9017억원에 달한다. 올해 지급액(12808억원·국세청 지급액 기준) 3.8배에 달한다. 2009년 근로장려금 첫 지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올해 지급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까지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연간 지급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횟수가 2회로 늘어나다 보니 실제 지급액이 지난 7월 발표된 지급 예상액(38000억원)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늘어나는데는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 지난 5월 통계청의 2018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명목소득) 1286700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8%나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은 52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기재부는 이 같은 ‘파격 지원안’을 내놓았다.


◇“174000명 인건비 328조” Vs “청년실업 해소”

공무원 증원 규모도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다. 내년에는 공무원 33000(국가직+지방직)이 증원된다. 이는 1991년에 공무원 35961(이하 정원 기준)이 증원된 이후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국가직) 감원이 이뤄졌지만 당초 정부의 증원 규모가 컸다.

행정안전부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6328명의 공무원 감원이 이뤄졌다. 이후 2012년까지 연간 증원 규모가 2006~8893명에 그쳤다. 박근혜정부 때에는 8191~11370명 수준이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선 지난해 175(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올해 24475(국회 통과 기준), 내년 3300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앞으로도 공무원 증원이 계속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174000명 공무원 증원 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2022년까지 17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행정직 인원도 퇴직자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신규 채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제 채용 인원은 증원 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예정처는 “공무원 174000명을 증원하면 30년간 327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홍 후보자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국회 본회의 처리 기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괄호안은 국회에서 처리된 총예산 규모. 단위=%.[출처=기획재정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증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990~2016년은 행정자치통계연보· 2017년은 행정안전통계연보에 집계된 직전 연도

1231일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정원을 토대로 증감 규모를 산출헀다.

2018~2019년은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에 따른 증원 규모다. 단위=.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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