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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만원 받던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분 17만원서 9만원으로

다혜 0 1,755 01.02 13:30


☞ 자세히 보기 : https://news.v.daum.net/v/20190101162152915


[경향신문ㆍ최저임금 8350원…월급명세서 어떻게 달라지나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이다. 근로기준법에 유급으로 규정돼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시급 기준으로는 820, 월급 기준으로는 171380원 올랐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에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 역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월급을 일제히 올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사업주 부담이 커지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탓에 고액 연봉인데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을 되레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5월 국회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던 노동자라면 다소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신의 임금 변동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상여금 비중이 높았던 경우 기본급이 적더라도 아예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사업주 입장에선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 많으면 최저임금에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상여금·복리후생비 많으면 최저임금 인상 체감 어려워

100인 규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ㄱ씨는 주 40시간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매달 식비와 교통비로 20만원을 더 받아왔다. 지난해 ㄱ씨가 받은 월급은 기본급 약 1574000원에 식비와 교통비 20만원을 더한 1774000원이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지 않았더라면 ㄱ씨는 올해 기본급을 최저임금인 약 1745000원으로 올려받고 식비와 교통비 20만원을 더 받아 월급이 1945000원으로 오를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분인 약 17만원이 고스란히 월급 인상분이 될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과 ‘월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대략 상여금에서 436000원을 뺀 값, 복리후생비에서 122000원을 뺀 값은 최저임금으로 쳐준다. 그 결과 ㄱ씨의 임금 중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는 임금은 기본급에 복리후생비 산입분을 더한 1652000원으로 올라갔다.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사업주는 ㄱ씨에게 월급을 약 93000원만 올려주면 된다. 만일 ㄱ씨가 복리후생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사업주가 더 줘야 할 임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계산법이 바뀌면서 기본급이 낮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ㄴ씨는 기본급 160만원에 상여금 월 75만원, 복리후생비 월 20만원, 초과근로수당 45만원을 받아 월급이 30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기본급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갔지만, 올해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각각 314000원과 78000원이 포함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모두 1992000원으로 올라간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면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올해 ㄴ씨에게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


■ 사업주 인건비 부담 덜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5~30인 사업장의 사업주에 1 13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인건비 부담 적을 수도

올해도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없거나 극히 적은 노동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간다.

지난해 주 40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인 1574000원을 받았던 노동자 ㄷ씨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을 1745000원으로 올려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추가 부담을 져야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부가 인건비 인상분의 일부를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보조해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액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인 21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인건비 13만원씩을 보조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월급 171000원이 오른 ㄷ씨가 5~30인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13만원을 보조받아 인건비로 41000원만 추가 지출하면 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인당 15만원을 보조받게 된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사업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으로 사회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어 실제 내야 할 사회보험료는 월 17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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