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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언론이 본 한국 경제 그리고 ‘한반도 연합’

다혜 1 1,813 01.02 14:21


☞ 자세히 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89306&sid1=001&lfrom=kakao


한국 경제의 위기와 기회를 진단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8 20일 자 7면 ‘FT빅리드’ 지면.



■英 FT “중국의 그림자, 고령화 위기에 선 한국”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종종 한 면을 털어 심층분석 기사 FT 빅리드(FT BIGREAD)를 싣는다. 8 20일 자에선 ‘국제 경제학(international economics)-거대 중국의 그림자에서(In the shadow of a giant)’라는 제목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해 (중국의 위협을 이겨내야 할 경제성장의) 새 모델, (재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장 편중, (북한과 함께 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남북 협력을 이 기사의 3대 키워드로 요약했다. 일단 한국 경제가 탄탄(경제성장률 약 3%, 수출 호조세, 실업률 4% 미만)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중대한 구조 개혁에 즉각 착수하지 않는다면 성장 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위기 요인으로 ▲이웃 나라 중국의 위협과 ▲고령화라는 인구문제를 꼽았다


■한국 조선업 세계시장 점유율 35%24% 

한국 경제 위기 요인을 설명한 FT 기사 주요 부분을 읽어보자.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는 소수 재벌 기업의 성공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다. 현대와 삼성 등 대기업들은 조선, 자동차 그리고 전자산업에 뛰어들어 세계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한때 한국의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5%를 넘었다. 오늘날에도 호조세(GDP 40% 이상).(중략)…한국 제조업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조선, 자동차, 철강 심지어 휴대전화 부문에서도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 조선업 시장점유율은 지난 10년간 35%에서 24%로 감소했다. 게다가 한국은 독자적으로 축적한 비결(knowhow)도 없다.(중략)…반도체가 한국 수출을 뒷받침(올해 수출의 최대 20%, 현대경제연구원 추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도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2025)‘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과 관련 시장 지배 의지를 분명히 했다”


IMF “성장과 개혁 위해 확장 재정 이용해야”

그렇다면 FT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중국의 위협을 인식한 한국 정부는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성장과) 대규모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여기서 핵심은 소규모 신생기업(start-ups)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전했다. 한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려면 기업의 경영 방식 등이 세계화 추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조언(권구훈 골드만삭스 경제분석가)도 덧붙였다. 새 경제모델은 ‘기업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65세 이상 인구 2017 13%2060 40%)에 대한 대응책도 언급했다. 한국은 재정이 가장 튼튼한 나라 중 하나이므로 노동 및 상품 시장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 여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에다 졸리 IMF 연구원)이다.


■美 골드만삭스 “통일 한반도 GDP, 佛 獨 日 추월”

한국 경제가 처한 도전 속에 기회도 있다FT는 “북한의 경제 개방 가능성이 한국에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저렴한 북한 노동력과 토지와 결합하는 것에서 신()경제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연내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도 주목 대상이다FT는 “이 로드맵이 실현되면 역내 수송망을 통해 러시아 중국과 연결되면서 한국의 ‘고립’ 상태가 사실상 끝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는 미 달러화 환산 GDP 규모에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일본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반도의 미래를 ‘북한의 중국식 경제발전’과 ‘유럽식 한반도연합’ 모델로 그린 영국 인디펜던트 디지털판 표지.



■英 인디펜던트 “유럽식 ‘한반도 연합’ 모델 가능”

역설적으로 표현했지만, 영국 유력 온라인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내놓은 ‘남북통일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라는 기사(8 20일 보도)도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을 얻어낼 것이고,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독재정권인 북한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진단이다. 이 매체는 더 나아가 한반도의 변화를 위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첫 번째가 북한의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정치는 공산당 1당 체제, 경제는 자본주의, 인권 및 언론의 자유는 제한하고 검열하는 체제)이다. 미국과 중국이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예상했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EU) 식 모델이다. 남북한이 ‘한반도 연합’을 구성해 비무장지대(DMZ)를 넘나들며 노동력, 자본,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남북간 통화 환전과 가족 왕래, 자유 무역은 물론 통화 통합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英 BBC “한국은 국민 행복 위해 노력하는 나라”

영국 언론들은 한국 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하고, ‘통일 한반도’ 또는 ‘한반도 연합’이 그 돌파구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영국 공영방송 BBC는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The country trying to make all its peoplehappier)’라고 보도(8 17)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려는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영국 인디펜던트가 그린 ‘한반도 연합’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미래의 한반도 경제와 삶의 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연합은 잔혹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냉전 시대의 분단 전까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했던 한민족을 다시 합치려는 시도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연합이 구성되면 더욱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할 것이고, 다국적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남북한의 생활 수준이 점차 비슷해질 것이다…(중략)EU처럼 각기 다른 국가들이 단일 시장을 구성하는 한반도 연합은 현재 한국만큼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7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할 수 있고, 그러면 경제 규모는 영국만큼 확대될 것이다. 정말로 멋질 것이고, 많은 가족이 행복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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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관

Comments

최고관리자 01.25 18:01
“영국의 포용성장 정책이란?”

2010년 영국에서는 야당인 보수당이 집권노동당의 전유물인 복지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사회적 자본의 확대와 이것을 유용하게 확장시키는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는 44세의 젊은 데이비드 캐머런을 앞세워 그들의 숙원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당시 보수당 당수인 캐머런은 기존 집권당인 노동당이 국민들의 복지개선을 수요에 기반 한 산발적인 정책에 머물러있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개선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캐머런은 정부예산을 사회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공정경쟁과 일자리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권 후에 착한기업인 “사회적 기업 만들기”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재정을 사회적 기업에 투자해 많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매년 20% 씩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보수당은 재집권에도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보수당은 영국 경제의 빠른 회복에 너무나 고무된 나머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를 국민들에게 묻는 자신감을 보이게 됩니다.

재집권의 동력이 되었던 내수시장의 회복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넘쳐서 EU에 잔류한 채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이민자에게 들어가는 복지지출 비용의 과다한 발생과 내국인 고용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 브렉시트(Brexit)를 국민투표에 붙었던 것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선진국에서도 내수나 수출, 또는 성장이나 복지를 위해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기울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급격히 저성장 국면에 머물러 있을 때 영국경제가 빠른 회복 기조를 보인 것은 성장과 복지를 아우른 사회적 자산의 확대와 “사회적 기업”의 기록적인 성장이 뒷받침을 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국 정부는 “착한 기업”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시장에 공정경제를 확대시키면서 어려운 금융위기를 돌파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독점 재벌경제 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준비가 없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경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광풍 사건, 전국적인 유치원의 파행 , 미숙한 카풀사업, 마중물만 낭비하는 벤처기업 육성책과 취업 지원정책, 실효성이 낮은 개별귀농정책처럼 탐욕스럽게 시장을 뒤흔드는 사업자들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번거롭고 힘이 들더라도 “착한 기업” 만들기에 대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법률이 정한 공정성유지만을 권고하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고질적인 시장의 독점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은 모래성을 쌓는 일에 불과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 자본을 양산하는 “착한기업 만들기”에 발을 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