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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경제가 희망이다] 한국은 공유경제의 무덤?...곳곳서 '파열음'

다혜 1 391 01.11 17:58

☞ 자세히 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991944&sid1=001&lfrom=kakao


우버, 국내 서비스 시작한 지 2년 만에 퇴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둘러싼 갈등도 '점입가경'
업계, 정부의 소극적인 규제 혁신 원인으로 꼽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친 택시기사들이 스마트폰 불빛을 켜고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다. 2018.12.2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차량공유, 숙박공유 등 전세계에서 공유경제가 꽃을 피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공유경제의 무덤'이라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기존 경제주체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규제 장벽에 막혀 좌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인데, 이같은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세계 1위 차량 공유경제 기업 우버 역시 2013년 우리나라에 상륙해 야심차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2년도 채 안돼 국내 시장에서 퇴출됐다

2015년 우리나라 법원은 우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도 택시업계의 반발과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경영진을 대거 교체한 바 있다.

현재는 카카오가 시행을 계획 중인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은 카카오가 카풀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영업에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현재 17일 출시하기로 예정했던 카풀 정식 서비스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물론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공유경제 기업들이 맥을 못추고 있는 데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방관과 정부의 소극적인 규제 혁신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직을 내려놓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내놓은 사퇴의 변에서도 이같은 아쉬움을 읽을 수 있다

이 대표는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을 만들지 못해 아쉽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기업에서 해야할 일을 하겠다" "공유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동력을 만들고 그것이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데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omments

최고관리자 01.17 15:22
“내수확장과 경제 체질개선”

이것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포용하는 섬세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우리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수확장과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개선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한 일본의 양적완화와 영국의 사회적 기업 확대를 본 받아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항구적인 포용성장도 가능합니다.

우리 시장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독점적인 경제 체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공유경제인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정책은 고용 특별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생산성 증대를 기해야 일자리도 늘리며
침체된 내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 확대를 통해서 공정경제를 유도해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의 확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의 확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산업구조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며, 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