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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던 거가대교, ‘내부거래’ 年 100억 딴주머니

다혜 3 1,840 01.14 15:25

☞ 자세히 보기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720341473921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는 가능할까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 운동(본보 지난달 19일 자 2면 보도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거가대교 입구 1인 시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통행료를 당장 반값으로 내려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미래발전硏 분석 결과

운영사-모기업 금융거래로

2017 249억 이자 챙겨

“고금리, 실수익 훨씬 많아

반값 통행료 충분히 가능”


 

 

7일 경남미래발전연구소(이사장 김해연)는 “거가대교 운영사인 ‘지케이(GK)해상도로 주식회사’의 2017년 결산서를 분석하니 통행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거가대교 통행료 운영수익은 829억 원이다. 여기에 경남도와 부산시로부터 운영수익보조금 566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당기순이익은 190억 원.

그러나 연구소는 이는 표면적 수치일 뿐 실제 순익은 이보다 많다고 판단한다.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이자 때문이다.

금융이자는 총 648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249억 원이 사모펀드인 ‘KB GK해상도로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 몫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이 사모펀드가 GK해상도로㈜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기업이란 점이다.

결국 249억 원의 이자 비용 지출은 사실상의 내부거래로 운영사의 실제 수익은 순수익 190억 원에 이자 수입을 더한 439억 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 역시, 내부거래에 유리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GK해상도로가 대출받은 자금은 모두 1 4355억 원. 이 중 7120억 원은 은행 등에서 금리 3.36~4.4%로 대출했다.

그런데 모기업에서 빌린 4269억 원은 6.24~6.7%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총 대출의 30%도 안 되는 대출금 이자를 갚으려 전체 이자 비용의 40%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를 ‘중대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GK해상도로와 경남도, 부산시는 2013년 표준 운영비 대비 실제 수입이 모자라면 보전하는 자본재구조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GK해상도로는 대출금리로 최고 3.9%를 제시했다. 하지만 내부거래엔 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한해 100억 원 가까운 이자 수익을 따로 챙기고 있다.

김해연 이사장은 “이자 수익 부분만 바로잡아도 통행료 인하는 가능하다”며 “경남도와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일 현재 2만여 명이 동참했다. 거제시의회도 반값 통행료 촉구 결의문을 냈다.

Comments

최고관리자 01.15 16:37
토건족들의 국민 수탈 방식입니다.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500 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투자처가 없어서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건족들은 이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기적인 돈벌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도 선진국처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 국민 서비스는
항상 사업자 주도로 변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은 여기에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하루 빨리 종업원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서 감독하는 사회적 기업의 확대를 통해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아까운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자본금과 대출 01.15 19:43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구조
1. 자기자본금 : 10~15%
2. 선순위채권 : 지불이확실함.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약간
3. 후순위채권 : 원금손실 위험. 낮게는 7%에서 높게는 몇십%

원래 사업구도가 그렇습니다.

수익의 리스크를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면, 사업주의 리스크 비용을 줄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줄텐데....

제도는 누더기이고, 공무원들은 제 살길 찾아 법 개정 유도하더이다.
반값햐라 01.18 01:27
작녀만 해도거가대교  4번 건넜는데  비싸다  생각 겁나 했는데 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