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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제안

귀농*어*촌 협동조합 기업구축 제안요약

최고관리자 0 3,593 2018.08.18 16:30


 

3차 산업혁명은 산업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해서,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을 지식, 기술, 정보의 산업으로 고도화 시켰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해 제조-유통-서비스-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농업에서도 농약살포드론, 무인트랙터, 자동제초로봇 등이 도입되고, 축사분뇨청소로봇, 로봇착유기·포유기 등이 축산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농업 4차 기술로 이루어지는 산업고도화는 모두 거대한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농업의 규모화를 이유로 기업농의 유입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농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현재 농가 형 구조로는 이 시대적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농업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LG CNS는 스마트바이오파크를 통해 기존 비닐하우스 대비 9~12배의 생산성 향상과 난방비 및 자재비용 절감, 해외 유통사와 계약재배를 통한 수익창출 등을 목표로 부지 절반은 농민과 함께 쓰고 원예 기술 노하우를 농민들에게 전수하겠다는 상생 계획안을 내놓은 바가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사업 진행을 거세게 반발해 결국 철회했다. 앞서 2013년엔 LG화학 자회사인 동부팜한농이 경기 화성시에 수출용 토마토를 재배할 유리온실을 지었다가 농민단체의 반대로 사업을 접은 바도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만큼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어떤 형태로든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도 2013년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규모 농업회사 7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잔여 농지 262㏊ 분양 대상자를 공모하면서도 기업 컨소시엄을 공모 대상자 범주에 포함시켰다. 기업은 단순출자만 하고 컨소시엄의 한 축인 농업법인이 대표법인으로 생산활동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LG CNS 사례와는 다르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업의 자본 투입은 결국 기업의 농업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외국 농산물과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면 기업농의 출현을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농촌은 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기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민과 기업의 공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우리농촌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도 농촌에서 사업이 가능한 대규모 조직을 갖추어야만 국내외 대기업과 경쟁을 하며 농촌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농민과 기업의 공생방안을 한번 살펴보자.

 

지금까지 정부가 귀농인 들에게 개인 한도로 사업비 3억 원과 주거비용으로 7,500만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귀농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부분 개인 귀농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사업 성공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이 개별귀농을 다수가 모여 하나의 조합기업을 구축해서 이루는 대기업동반귀농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내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현재 정부가 보증해 주고 있는 귀농자금 중 사업비 3억 원을 귀농 세대주 200명이 모두 협동조합출자금으로 출자할 경우 한 조합기업의 출자금은 약 6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 출자금 600억 원은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자본금 기준이 500억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큰 출자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2014년 귀농자 평균 세대 당 귀농투자금은 123백만 원 이었다. 200세대 일 경우 약 246억 원에 이른다. 이 둘을 합하면 846억 원이다. 이처럼 뭉치면 큰 자금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 개인별로 진행하고 있는 농업 6차 산업 귀농**촌 사업을 최소 100인 이상이 함께 협동조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형 사업으로 유도하여 진행하자는 것이다.

 

주거문제도 300세대 이상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 경우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그 절약되는 자금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 공유물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마을 공유물로는 연구실, 창업보육센터,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룸, 공동입출하장, 자원재활용센터. 냉동고, 농기구, 자동차, 자전거, 장난감, 게임장, 의류, 창고, 생활용품, 수영장, 카센터, 뷰티숍, 드레스숍, 세탁방, 체육관, 공동식당, 레스토랑, 보육원, 공원, 수목원, 캠핑장, 공동체문화관 등 도시가 전혀 부럽지 않는 다양하고 편리한 공유 자산을 출발 시점부터 보유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가 50년 전에 강남을 설계했듯이 다음세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구가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주거와 직장환경을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시대 농촌은 생산과 2,3차 가공은 조합기업이 과학영농으로 하고, 유통과 마케팅, 신기술 창업과 디지털산업의 확장은 조합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합출자금 1/3은 조합기업이 협동농장(농업, 가금류. 축산. 과수. 임업. 수목원. 야생화. 화훼단지. 산나물, 산약초, 내수면양식)과 박물관, 예술촌, 힐링센터 체험관광, 템플스테이, 테마파크 등 그에 따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1/3은 지역 경제와 공유하는 조합 유통과 마케팅 사업(지금까지 농협이 했어야 할 사업과 3차 산업부분)을 추진하고, 나머지 1/3은 조합연구소를 기반으로 R&D에 따른 신기술 창업과 디지털산업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진행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합자금의 횡령 등을 염려할 경우 조합자금을 금거래소의 금을 매입해서 보관관리 할 경우 안전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고, 이것을 마을화폐로 사용할 경우 새로운 디지털사업과 품앗이, 탈향방지 등을 용이하게 하는 신용사회 구축(국내외거래)등 많은 장점이 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리더쉽으로 각 지자체 실정에 적합한 혁신형 신세대 협동조합기업을 민, , , 멘토기업 등이 주축이 된 융복합 사업을 구축 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몇 곳에 시범사업을 진행해 롤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면, 각 지자체가 지자체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전국의 지방정부가 지방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조합기업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게 되면, 청년세대는 그 사업계획 중에서 자신이 추구하고자하는 조합기업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선택권도 생기게 된다. 특히 협동조합은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동등한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어 곧 바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더욱이 협동조합은 구축이 되면 공동체가 발휘하는 일체감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감이나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며, 조합원들이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함으로 인한 자긍심도 함께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본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학영농을 실현하며 농촌의 삶을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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