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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제안

“수소경제 한국이 주도… 국가 에너지시스템 근본적 바꿀 기회”

다혜 1 365 01.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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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로드맵 발표文대통령, 신성장 동력 육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대표되는 ‘수소경제’에 대해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620만 대로 늘려 일자리 4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경제활력 되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고 나선 가운데 수소차를 혁신성장의 대표 사례로 전력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이다.


○ “2030년 수소차 1위가 목표”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해 가진 연설에서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수소경제가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라며 “수소경제를 통해 에너지를 일정 부분 자급할 수 있게 되면 경제 성장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에너지 안보도 더욱 단단히 지킬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지금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를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의 기술로 꼽히는 수소차에 지원을 집중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직접 답변을 내놓은 것.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연계해서 수소경제를 (우리가) 선도해나갈 수 있다”며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우리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며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보급을 2000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2022년까지 31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하도록 돕겠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 수소경제를 대표 산업정책 브랜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부스 등을 살펴봤다.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당시 경호의 어려움에도 현대차가 생산한 수소차 시승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수소차 행사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석 달 만에 다시 수소차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수소경제를 이른바 ‘문재인표 산업정책’으로 육성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경제를 경제정책기조로 내세우고도 뚜렷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수소차를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담은 대표 정책으로 키워가겠다는 것.

다만 수소경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다. 특히 폭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수소충전소 설치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현대차와 노동조합의 이견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울산에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광주에서만 하는 정책,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추진할 수 있다”며 “광주뿐 아니라 울산에서 그런 것(광주형 일자리)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mments

최고관리자 01.21 14:32
“수소차 클러스트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 등이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그 속도와 파급력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기업의 자율경영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 대명사인 일본의 경우도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일본 최대의 물류업체인 야마토홀딩스와 손잡고 생산업체와 소매점이 상품의 물류 흐름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플랫폼을 구축한 뒤에는 모든 일본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아마존의 부상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물류관리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인프라인 것을 확인하고 물류 혁신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물류성과지수가 2016년 12위에서 2018년에는 일약 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플랫폼구축 사업을 그동안의 진행방식으로 개별기업에게 떠넘길 경우 통합인프라 구축에 따르는 참여기업들의 조정안 마련도 쉽지 않고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무리가 따르는 점을 파악하고 결국 정부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그동안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로 고통을 받아 온 물류분야의 일본 중소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기회가 제공됩니다. 물류 대기업 야마토 홀딩스는 정부의 자금으로 이 빅데이터 사업을 앞당길 수 있게 되어 국제경쟁력을 단시간에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일본정부는 물류플랫폼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어 사업 참여자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시대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공유플랫폼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정보통신의 전문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런 공유경제를 특별이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통신의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 특별한 선물을 외면한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공유플랫폼들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다소 생소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처 장관이나 지방정부가 단독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공유플랫폼 사업은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사업의 안정감도 높이고 파급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대기업이 수출과 내수시장을 독점하는 이유로 생산비용 절감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들에게만 떠넘기며 기득권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 관행이 누적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연 100조원의 매몰비용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비젼을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루빨리 범국가적인 다양한 플랫폼 구축을 진행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고 기업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