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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제안

"우버 등 `디지털 긱 경제` 국내서 빨리 확산될 수도"…적극적인 대비 필요

다혜 0 1,636 01.29 15:43


☞ 자세히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295572?lfrom=kakao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버'로 대표되는 디지털 긱 경제가 국내에서 예상보다 빨리 확산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 최기산 과장과 김수한 조사역은 27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긱 경제의 도입·확산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긱 경제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트렌드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세계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산업 규모는 총매출액 기준 820억 달러로 1년 전 수준보다 65% 성장했다.

주요국의 긱 경제 종사자는 생산 가능인구(15~64) 대비 10% 미만으로 파악되며 주로 나이가 젊고 고학력이며,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높다.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 계약, 시간제·임시직 등 비전형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긱 경제의 활성화가 고용, 성장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

또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근무 여건이 자유롭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다.

반대로 긱 종사자의 상당수가 임시직, 시간제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낮고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성장 면에서 보면 긱 경제 활성화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등장,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긱 경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존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데 그칠 경우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경제 주체 갈등 심화가 비효율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긱 경제가 새로운 사업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순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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