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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제안

농림수산식품분야 4%↓…농업예산, 이젠 홀대 넘어 ‘무시’ 수준

최고관리자 0 818 06.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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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표 ‘2020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현황’ 살펴보니

농림수산식품분야, 올해보다 4%↓…농업계 ‘강력 반발’

농정개혁 절실한 상황서 용납 안돼…6.2% 이상 증액해야

농식품부, 보다 치밀한 자료 토대로 예산당국 설득 노력을



문재인정부 출범 4년차인 2020년에도 농업예산 홀대는 어김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계획을 보면 홀대를 넘어 농업계를 아예 ‘무시’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농업계는 “농업예산 홀대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2019년 예산 20조원보다 4%(8000억원)나 줄었다. 국가 전체 예산이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469조6000억원)와 견줘 6.2% 증가하는 확장적 예산 편성기조 속에서 농업예산은 반대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는 더이상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이명박정부(2008~2012년) 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평균 2.5%로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2013~2017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5년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평균 1.2%로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4.2%에 한참 모자랐다.

문재인정부 출범을 앞두고 농업계는 이러한 농업예산 홀대가 끝날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2017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약 400조원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농업예산을 특별히 배려할 것처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보니 역대 정부와 비교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예산 증가율만 놓고 보면 보수정권보다도 못하다. 실제로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499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겨우 0.08%(109억원) 늘었다. 2019년 예산도 14조659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2019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현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2018년 예산(19조7000억원)보다 4.1%(8000억원) 줄인 18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농업계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마지못해 농업예산을 찔끔 올렸다.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나오자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업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기재부가 농식품분야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첨단농업 육성 등은 물론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려는 사람 중심의 농정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예산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예산 요구안은 250만 농민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정책기조에 반하는 안하무인의 극치”라면서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정개혁과 함께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에도 올해 대비 4%가 줄어든 예산 편성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내년도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인 6.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려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내년도 직불금 재정규모를 2조4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3조원 이상을 요구한다. 이중 최소 절반가량은 ‘순증’해야 한다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줄이겠다면 직불금 개편 논의는 더이상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도 보다 치밀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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