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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제안

조달청, 혁신기술 제품 공공시장 진입 확대…수요 창출 주력

최고관리자 0 710 2019.07.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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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 기술·제품 구매에 나선다. 드론, 미래자동차 등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테스트를 희망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 전용 몰이 구축·운영된다. 

조달청은 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를 활성화한다. 내년 2분기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을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여기에 혁신제품을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분기부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구매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에 혁신성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는 올해 예산 12억원으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과 안전, 미세먼지 줄이기 분야 등 상용화 전 혁신제품 구매를 추진한다.수요기관의 테스트에 성공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거나 혁신조달 플랫폼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내년부터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구매 대상과 예산이 확대되며 공공수요 기반의 사업 모델로도 확장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혁신제품 통합몰인 `혁신조달 플랫폼`도 구축한다.새롭게 개발되는 혁신제품 플랫폼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따른 과업 확정 방식` 등 신설되는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혁신제품 보유기업과 공공기관의 매칭 지원, 특허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게 된다.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방식도 활성화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조달청은 `단계적 협의에 따른 과업확정 방식` 계약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표준공고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또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해당 방식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경우 이를 대행할 계획이다.이밖에 조달청은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이 있을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면책제도에도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올해부터는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한다. 


오는 11월 15일 첫 대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제정되는 조달의 날(9월 30일)에 맞춰 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다.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간 120조 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키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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