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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제안

이재명 “日 반도체 보복,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돌파해야”

최고관리자 1 2,164 2019.07.12 11:48


☞ 자세히 보기 : http://newspim.com/news/view/20190712000372


[화성=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위기 대응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경기도 화성시 동진쎼미켐 연구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12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기업들이 현실 이익에 급급해 관련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며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도 커다란 이익인데 당장 이익에 집착하다보니 일본 독과점 전략에 희생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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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dlsgur9757@newspim.com


이 지사는 이어 “(일본 수출 규제)는 충분히 예측된 일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안정된 보급체계를 발굴해야 한다”며 “반도체소재장비국산화 연구 개발사업을 국가 과제로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진행하자는 반도체산업계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성기 원익IPS 대표이사는 이에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성사시킨다면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다”면서도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적용을 제안했다. 박 대표이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관리 업종은 수혜를 얻지만 연구개발쪽은 예외를 해줬으면 한다”며 “연구개발은 연속성이 끊기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정 메카로 대표이사도 “주52시간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악용기업만 철저히 응징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이사는 이어 “반도체 부품·소재의 주요 수요처인 대기업에 대해 국산화 실적관리를 정부가 한다면 국산화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계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주력산업의 원천기술 확보·핵심인력 양성·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산업자원통상부가 업계 숙원인 테스트베드 건축을 검토중인데 시일을 당겨보겠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대책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s

다혜 2019.07.12 14:10
대*중소기업의 협업구축

4차 산업혁명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 등이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그 속도와 파급력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와 경제전쟁을 선포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일본 최대의 물류업체인 야마토홀딩스와 손잡고 생산업체와 소매점이 상품의 물류 흐름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자율경영을 강조해온 일본이 갑자기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손잡고 모든 물류관련 기업이 물류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플랫폼이 구축된 뒤에는 모든 기업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아마존의 부상에 자극을 받아서 물류 혁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물류성과지수가 2016년 12위에서 2018년에는 일약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은 이 과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물류관리가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인프라인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범국가적인 물류플랫폼의 구축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정부와 기업들이 오랜 관행까지 바꾸며 초대형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진행한 구체적인 동기는 많은 자금력과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을 개별기업에게 맡길 경우 통합인프라 구축에 따르는 참여기업들의 조정안 마련도 쉽지 않고,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무리가 따르는 점 때문에 결국 정부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그동안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로 고통을 받아 온 물류분야의 일본 중소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기회가 제공됩니다. 물류 대기업 야마토 홀딩스는 정부의 자금으로 이 빅데이터 사업을 앞당길 수 있게 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일본정부는 물류플랫폼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 참여자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유플랫폼은 새로운 일자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정보통신의 전문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런 공유경제를 특별이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의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만 이 특별한 선물을 외면한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공유플랫폼들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다소 생소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처 장관이나 지방정부가 단독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공유플랫폼 사업은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사업의 안정감도 있고 파급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민관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기업양극화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은 국내시장을 독점하는 이유로 생산비용 절감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들에게만 떠넘기며 기득권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산업 전 분야에 나타나서 반도체와 전지산업을 제외하면 한국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확실한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재명지사가 외치는 대*중소기업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통 큰 지원을 통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 상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마련하고 일본의 기술속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를 발판으로 각종 4차 산업플랫폼에 참여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