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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자

최고관리자 0 2,193 2017.10.28 19:46

정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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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산업혁명의 눈부신 발전은 낮은 기술과 비숙련 노동자에게는 실직이라는 커다란 아픔을 주고 있다. 그러나 빠른 정보통신의 전달과 전문화효과는 대기업과 자본가로 하여금 많은 사업에 동시다발로 참여하여 고수익을 누리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이 대기업과 자본가들에게는 이익을 독점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지만, 비 자본기업과 비 숙련자에게는 기회상실과 실직이라는 재앙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가 갈수록 심각한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득의 지나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시장경쟁에서 밀려난 저소득층과 실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비 자본기업에 대한 기회의 제공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3차 산업의 발전은 양극화의 원인도 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제 환경을 제공해서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급성을 이유로 시장이 하고 있는 임금조정이나 인적자본의 재배치에 직접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적인 결정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즉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경쟁력회복을 위해 직접지원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개발을 통한 소득의 증가를 촉진하고, 비 자본기업에게는 고도화된 금융시스템이나 다수가 공생하는 비즈니스 툴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3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업에게 경쟁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변수나 경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결국 시장의 효율적인 흐름과 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기술혁신과 국제경쟁력을 훼손하게 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비 자본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들에게 공생의 플랫폼인 협동조합기업을 만들 경우 이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세계화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협동조합기업의 플랫폼구축이나 조합기업의 출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출자지원을 하거나 최소한 보증 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그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공유경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증과 출자지원을 넘어서서 정부가 직접 참여해서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80년전에 뉴딜정책의 실행을 담당한 전력협동조합은 정부의 보증으로 발전소와 주택을 건설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전기를 공급하며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했다.

 

이들은 지금은 12백만 개의 농장, 가정, 민영기업 및 기관 등 미국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의 공기업인 한전역할을 이 전력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영국은 지역협동조합에게 아파트, 공원, 국유지까지 정부가 직접 출자를 해서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자본주의 성장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공유경제부분에는 다양한 형태로 직접 출자를 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는 정부가 일자리와 주거를 뛰어넘는 신기술 도시마을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헬싱키 시정부는 그동안 방치된 항구인 칼라사타마를 2013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항구를 17년 동안 입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곳을 3차 산업혁명 기술을 총동원하는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시정부는 처음에는스마트시티개발방향만을 제시 하고, 2013년에 1차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그 뒤에 시정부와 입주민대표, 시민단체, 시공사, 전문가 등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이곳을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와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3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하는 미래의 도시마을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입주민은 3000명이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25000명의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핀란드는 사업 초기부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모든 사업에 입주자와 국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주거와 일자리를 고려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이런 결과물을  토대로  일등국가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국가책무로 여기고 국가가 사업에 직접참여해서 가격을 낮추고 그 비용으로 지역 공유물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튼실하게 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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