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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상생과 협동으로 공유경제를 이루자

최고관리자 0 2,267 2017.10.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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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은행을 운영한 협동조합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상업은행의 무더기 파산을 초래했다. 또한 협동조합 기업과 달리 경제공동체 결속력이 약한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역시 밀려오는 금융파고를 넘지 못하고 무더기로 파산을 했다.

 

이 금융위기는 많은 중산층을 한꺼번에 빈곤층으로 내몰았고, 갑자기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늘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던 협동조합과 공유경제에 많은 매력을 발견하면서 공유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많은 참여는 역설적으로 공유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한 것이다.

 

오늘날 3차 산업혁명의 눈부신 발전은 먼 곳의 사람과도 쉽게 소통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는 새로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매개로 하는 참여자에게 더 낮은 가격과 일자리 기회 및 소득을 제공하며 커뮤니티를 더욱 크게 확장시고 있다.

 

이런 3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소통의 선물과 나눔과 배려의 협동조합정신이 결합된 공유경제는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소득과 고용을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에는 자원절감과 환경보호, 사용자에게는 후생제고, 다수의 참여자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공공의 부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이루어낸 공유경제의 산물을 대부분의 기업들은 마치 개인기업의 경영성과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며, 기업의 독점적 수익구조로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승자독식의 수익독점이 오늘의 심각한 양극화를 낳고 있고, 지금의 이 양극화는 이제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공유경제를 성장 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장 공유경제의 완성도가 높은 핀란드와 스위스의 경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서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일자리를 잃어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국민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매달 560 유로, 한화로 약 706000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201665일 진행된 국민투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전 국민에게 매달 300만 원 가량의 기초생활비를 지급하려는 기본소득 안에 대한 찬반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이들이 법까지 개정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경제순환의 위기를 해결해줄 대안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높이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양극화도 심하지 않다.

 

이들의 주장은 기본소득의 균등지불은 경제 주체인 국민들에게 그들의 곤궁함이나 필요 때문이 아닌, 모두가 한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즉 사람들이 기본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경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자유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유를 동시에 가져다준다는 것이며, 이것이 결국 진정한 인간존중을 실현한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노동의욕 감소를 염려하는 지적에는 앞으로는 3차 산업혁명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더 이상 인간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기본소득의 증가는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하며 한편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자유 때문에 실패율이 가장 높은 생계형 창업실패로 인한 매몰비용의 낭비도 예방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제조업부분 로봇활용도는 이미 세계1위이다. 그리고 지난 20125월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부패와 경제성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OECD 회원국 평균만 유지해도 한해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부패를 줄이는데 가장 적합한 제도가 협동조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소득은 차지하고, 최소한 일자리를 갈망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해야 할 시대적의무가 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기업참여를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일자리 창출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2015년 박계동 전의원이 서울시에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택시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노조도 없고 사납금 부담이 없지만 수입은 약 50만원이 늘었다. 주인의식으로 손님에게는 더 친절하게 된다. 그래서 승차거부나 난폭운전을 안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생겨 행복한 일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업 확장에 필요한 면허택시회사의 매수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택시회사운영이 어렵다고 정부에 운영보조금을 요청했던 택시 회사들이 하나같이 수억 원의 매각대금을 갑자기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그들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지만, 불합리한 택시면허제도가 택시협동조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 관련 신생혁신기업 집토스2015년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기존 중개업소들과 달리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에게만 받는 기업이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공인중개사 강남지회 회원들이 집토스강남점을 방문해 수수료 인하를 항의 하고 있어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처럼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의 제도는 너무나 많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다수의 참여자에게 공동분배를 할 수 있는 공동경영 구조인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신뢰도와 안정성도 확보하고 다수의 참여자가 공유경제의 혜택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점 보완과 공유경제 실행에 대한 법률개선의 속도가 향후 우리의 공유경제발전을 결정하게 될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욱이 통계청의 2016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15년보다 4,932(1.8%) 늘어난 288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8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입시 지옥과 사상 초유의 청년실업 으로 10대와 20대 자살률은 오히려 각각 16.5%, 0.1%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젊은 세대의 안타까운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기성세대는 아버지 세대 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야 하는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독점과 착취가 기본인 신자유주의 세상이 아닌 상생과 공유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그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관용과 배려가 일상화된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 모두가 플랫폼의 소유자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민주적인 통제권이 허용되는 공유경제에서 새로운 혁신성장을 그들이 직접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자신과 가족 그리고 동료들의 삶이 걸려있는 조직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을 가장 절망적인 7포세대로 몰아간 기성세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기도 한 것이다. 이 공유경제의 출범은 방황하던 젊은 세대에게 신기술 도전의 비지니스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며, 이품에서 그들이 마음껏 창의와 혁신을 분출할 경우 협동조합플랫폼은 지역산업 클러스트의 용광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유경제의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나눔과 배려로 상생과 공유를 이루며 공유경제를 만들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민주화에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회의 균등을 통한 정의로운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컨텐츠를 누리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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