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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공유경제”

최고관리자 0 1,098 05.30 18:20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3차 산업을 기반으로 먼 곳의 이웃과도 쉽게 소통하면서 나눔과 배려가 전재된 상생과 공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유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공유경제는 자원을 절감해 지구환경을 보호하며 사용자의 후생을 제고하는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을 이룸과 동시에 참여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과 공동의 수익 및 취업과 창업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의 3차 산업혁명은 빠른 정보통신의 전문화효과로 대기업과 자본가로 하여금 고수익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양극화의 폐단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기심을 극복한 공유경제의 크고 다양한 커뮤니티는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감대의 장을 만들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는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에는 경제 체질 개선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공공의 부를 제공하면서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일부 기업이 공유경제의 산물을 기업의 독점적 수익구조로 발전시켜온 부분을 빨리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 수익을 다수의 시장참여자에게 공동분배를 할 수 있는 공동분배 구조인 협동조합 기업모델로 전환해서 기업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다수의 참여자가 공유경제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문제점 보완과 공유경제 실행에 대한 분야별 법률개선의 속도가 향후 우리 공유경제의 발전을 결정하게 될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의 분발과 함께 선발 공유기업 참가자들 역시 후발 참여자(조합원)에게 불평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것이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려는 공유경제의 기본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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