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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살고 싶은 사람 넘치는데…왜 '빈집' 수두룩?

다혜 0 1,773 2018.11.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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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질 않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어려움 덜어주자고 세금 들여서 곳곳에 행복주택이란 걸 짓고 있는데 빈집들이 또 꽤 많다고 합니다.

문제가 뭔지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행복주택입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난해 신청 당시 일부 세대의 경우 경쟁률이 34 1을 넘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6세대 가운데 2세대는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먼지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의 수원 행복주택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백 세대 가운데 빈집이 14곳이나 됩니다.


살고 싶다는 사람은 넘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해 전체의 8%를 지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다른 임대 주택과 비교해 임대료가 더 비싼 행복주택을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 임대료가 저렴한 그것(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주택)을 선호하므로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거죠.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


국토교통부도 법률 개정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훈/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 : 주거약자법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은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가(빈집)를 최소화하면서 취지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간 행복주택은 전국 17만 호, 수도권에 10만 호 가까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융통성 있게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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