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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

최고관리자 0 3,382 2017.09.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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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만든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약속을 신정부가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적폐해소와 함께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 3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에게 한계비용이 제로인 상품을 선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성장은 또 다른 신기술의 등장을 유도해서 공룡 같은 자본 기업에게도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기술 경쟁을 치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은 생산, 유통, 마케팅, 자본 등 국내시장을 독점하는 이유로 12.8%라는 작은 고용 비중으로 총 부가가치의 약 56%를 가져간다.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56%로 한국과 같은 미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58.7%에 이르는 데만 비추어도 우리의 고용불균형은 한층 두드러진다. 더욱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의 약 41.3%로 임금격차마저 너무나 크다.

 

이처럼 고용 비중은 낮고 임금 격차는 큰 게 우리의 특징이다. 이러니 우리나라를 대기업 천국이라 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가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로 2015년부터 매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연 100조원의 매몰비용을 쓰고 있으니, 우리나라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 정부는 재벌들에게는 공정한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힘이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러니 정부가 경제에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름없는 것으로 아무리 정부가 외처도 시장에서는 효과가 날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정철학에 맞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쟁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은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신자유주의체제에서 나 홀로 창업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우리는 지난 10년 간 1,008만 명이 창업했으나 20%202만여 명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806만여 명은 모두 폐업을 했다.

 

이런 결과는 우리사회 지도층과 기성세대의 공유경제에 대한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은 대부분 고위공무원 또는 정치권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중소기업 중 30%만 활용)의 전유물이다. 그러나 정부 직접지원 부실률이 21,1%(지난 4월말 기보의 부실률은 6,1%)라는 점만 보더라도 기성세대의 편견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정부가 투명한 지원계획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여야 할 조합기업 구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계속 소상공인으로 분류해 두고 있어, 창업자는 창업절차가 간편한 소상공인 창업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지원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자본 시장의 헌신으로 일구어낸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공유경제는 이제는 자본 시장의 전유물도 아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토지이용에 대한 갈등이 낮고, 사회제도에 따른 갈등지수 또한 낮아서 공유경제를 이루기가 매우 용이하다. 이런 이유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눈부신 성장은 가시화 되고 있고, 시장곳곳에서 주인이 한꺼번에 바뀌는 쓰나미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선진국은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더 이상 도태되지 않는 중진국함정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공유경제시스템으로 혁신성장을 이뤄야한다. 다수가 참여하는 생산과 유통, 대규모 마케팅 그리고 자본의 직거래까지 모두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생태계를 구현해서 양극화를 바로잡는 소득성장을 추구하며, 신기술이 성장할 수가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패 사례가 사회적으로 공유되며 세계적인 창업국가로 우뚝 선 이스라엘의 창업플랫폼과 그들의 공유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창업플랫폼은 마을이 협동조합인 마을기업 창업플랫폼과 산학연이 클러스트를 이룬 창업보육센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창업자 대부분이 이들 협동조합 창업플랫폼을 통해서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인 우리와 달리 협동조합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다양한 사람의 실패 경험, 멘토의 조언, 조합의 자금을 투자받는 등 창업플랫폼을 공유 자산으로 활용하며 동일한 실패를 줄여서 창업 성공률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발판으로 마을마다 세계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히든챔피언 [Hidden champion]기업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전쟁이 상존하는 인구 85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올해에는 1인당 GDP42천불을 넘어서며 일본을 앞지르는 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기술 기반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의 성공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은 협동조합 창업플랫폼이 없는 이유로 창업기업의 성장은 매우 낮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형 창업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창업에도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시스템구축에 정성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협동조합창업 보육플랫폼을 도입해 창업기업의 성공률과 성장률을 동시에 높여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일반 기업 창업 보다는 수익률이 큰 고부가가치형 혁신 창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성공률이 5%인 일반창업에 연 100만 명에 달하는 무모한 도전자들이 홀로서기 경쟁 끝에 결국에는 대부분이 폐업자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들의 활발한 고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기업의 고용창출 특례보증제도의 확대를 늘려 현재 중소기업에게 숨통이 트이게 하고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협동조합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희망인 벤처창업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ICT, 바이오 등 혁신형 창업이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성장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만 청년세대의 구직난을 해결할 수가 있다.

 

현재까지 자본주의 시장에서 300억 원 이상이 출자된 협동조합이 도산한 사례가 없다는 안정성을 고려해서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할 경우 사업성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우선지원 제도를 만들어 조합 참여자에게 기회가 균등한 개인 한도의 사업비 3억 원을 보증해 주자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그동안 줄줄이 낭비되고 있는 혈세를 지키고, 실업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독점과 착취가 아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은 젊은 세대가 플랫폼의 주인이 되어야 더욱더 민주적이고 자립적인 공유경제를 이룰 수가 있다. 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가 글로벌 경제흐름에 대처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그들에게 책임과 희망을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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