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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동조합으로 사회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최고관리자 0 4,233 2017.10.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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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11표의 민주적인 지배구조와 조합원간의 상호교환과 내부유보금의 개별조합원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후발조합원에 대한 문호개방의 원칙으로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며, 다른 조합과의 협력 등을 통해서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공유경제는 경제적 행동의 공유를 표현하는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한 의도적인 기여를 뜻한다. 분업화된 현대경제에서 몇 사람이 단순이 모임을 갖거나 함께 하는 것은 공유경제가 아니다. 각자의 참여자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고 공동행위에 주체가 될 때에 비로소 공유경제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동조합은 개인적인 계약관계로 서로 다른 목적을 이루거나 오히려 서로 상충되는 목적까지 계약관계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는 공동의 목적 행위에서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시장이 완벽한 공정경쟁 체제에 근접하고, 공무원들이 월권이나 로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경우에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즉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우리의 기울어진 시장과 사회적으로 부패가 심한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의 영세한 지방경제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는 지역의 부를 창출하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경제 선진국들의 정책을 거울삼아 협동조합의 플랫폼으로 공공의 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공유물로는 지식, 정보, 연구실, 창업보육센터, 도서관, 박물관, 공동농장, 게스트하우스, 공동집출하장, 자원재활용센터, 냉동고, 빈집, 농기구, 자동차, 자전거, 장난감, 게임장, 의류, 창고, 생활용품, 수영장, 카센터, 뷰티숍, 드레스숍, 영화관, 체육관, 공동식당, 고급 레스토랑, 보육원, 유치원, 학교, 공원, 수목원, 캠핑장, 문화 및 문화재, 국유지 등 다양하고 무한대에 가까운 공유 자산이 있다.

 

이렇게 확보된 공유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3차 산업혁명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해 나아갈 때, 젊은 세대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성장은 공익적인 공동선(Common Good)을 유발시켜 사회갈등지수를 낮춤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보장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귀농은 모두가 독불장군 식 개별 귀농을 선택하고 있다. 개인이 정부보증지원금 3억 원과 개인평균 귀농자금 12천만 원을 합한 총 귀농사업비 42천으로 귀농창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정부의 많은 지원 속에 진행되고 있는 귀농이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귀촌인 정착 실태 2차 연도 조사' 에 의하면, 사업의 50%성공을 확신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이 귀농인 들이 축산 대기업의 계열화에 편입될 경우 귀농인들 역시 이런 구조적인 실패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우리가 일본의 거듭된 실패사례를 계속 따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된 대안인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실시간 커뮤니티가 가능한 3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기회로 삼아 대대적인 협동조합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경제체질의 개선을 이제는 이룰 시기가 되었다.

 

관용과 배려가 일상화된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이 플랫폼의 소유자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민주적인 통제권이 허용되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과 농촌 6차 산업을 그들이 직접 일구어 나가도록 일자리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협동조합 운동의 확대만이, 매년 되풀이 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년 100조원의 매몰비용을 줄이고, 젊은 인재들의 해외이직을 멈추게 하며, 프랜차이즈의 갑질 구조를 개혁하고, 50% 이상이 매몰비용이 될 귀농**6차 사업의 국가적인 혈세낭비를 예방하며, 축산 대기업들이 벌이는 가금류 사업의 계열화를 예방할 수가 있다.

 

또한 수백억 원의 불로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문제를 확실하게 축소할 수 있고, 760조의 사내유보금으로 시장양극화를 확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당당하게 대응하는 대항마를 길러내는 길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을 통한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갈수록 급증하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신기술 해외 매각을 중단시키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7포세대의 꿈과 희망이 되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길만이 오직 대기업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오늘의 경제혜택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분배받는 공유경제체제로 체질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으며,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중진국의 깊은 터널을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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