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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1년 이후의 광장은

최고관리자 0 1,977 2017.11.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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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일 첫 촛불집회 이후 1년이 지났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 먹고살기에도 바쁜 평범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수없이 외쳤다.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말마다 촛불로 한반도를 뒤덮었다.

 

이들은 맹추위를 친구삼아 한겨울을 촛불과 함께 보냈고 새해를 맞아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울었지만 결국은 웃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했다. 이들 '촛불항쟁'의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닌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우리사회는 지난 10년간 경제 양극화로 인해서 매일 37명에 이르는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41명에 이르는 국민들은 변고사로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이는 중동의 전시국가 보다도 더 많은 변고사망자를 매일 낳고 있고 노인의 절반은 자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국가 경제 총부가가치의 56%를 가져가고 국가1년 예산의 두 배나 되는 800조원의 돈을 회사금고에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이들이 사회에 책임지고 있는 고용은 12.8%뿐이다.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일로 이 나라는 대기업천국인 나라이다.

 

이런 양극화가 매일 수많은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불쌍한 죽음에 대해서는 복지 포플리즘이란 궤변으로 모질게 외면하고, 대를 이은 국정농단 비선과는 허울뿐인 대기업 낙수효과 놀음을 지속한 전 대통령을 결국 촛불들이 탄핵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무었을 잘못했느냐고 하며 모르쇠로 버티고 있고, 또 이에 동조하는 태극기집회는 지금도 서울시내에서 국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한심스런 현실을 보면, 정녕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찾아올 것인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인 솔선수범은 차지하고 최소한 인도주의에서 보더라도 우리 기득권층의 부를 향한 몽환적인 숭배, 그에 따른 위선과 기회주의는 그동안 뿌리가 너무나 깊었던 것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된 이 사회의 만연한 부조리는 치열하지 못했던 야당과 기회주의적인 언론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므로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소유로 전락시킨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당시의 야당과 언론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제 광화문에 처음 촛불이 밝혀진 날로부터 벌써1년이 지났다. 정권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신자유주의, 패권주의, 관료주의에 의한 적폐는 뿌리가 깊어 아직 국정운영 체계는 그대로이다. 청산해야할 일도 너무나 많다. 온전한 곳이 없는 기관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고 가슴이 울컥한다. 그 집요함에 또다시 분노가 치밀기도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은 집권층의 이러한 탐욕과 몰염치함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는 정치에 대한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희생으로 되찾은 가치를 지키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적된 적폐청산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한다. 또다시 역사가 퇴행되지 않도록 불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단호하게 처리해야만 우리 나라가 진정한 시민사회 중심의 민주국가로 거듭 날 수가 있게 된다.

 

지금도 광장의 촛불민심은 여전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정치권을 향해서 경고음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치권이 배제된 시민들의 참여로 위선적인 정권을 교체한 시민들의 이런 정치적 자신감은 광장곳곳에서 표출이 되고 있다.

 

미디어의 발달을 통한 정보교환 방식의 다양화가 시민사회 중심으로 권력을 급속도로 이동시키면서 이번 탄핵을 통해서 시민들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면 언제든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광화문광장에 가득차고 있다.

 

이번 촛불에게 주어진 세계시민상을 받는 시상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며 이 상을 지난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은 정치주도 집단이 바뀌었을 뿐 새로운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적폐청산과 함께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 폐해를 청산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더욱이 3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미래경제는 더불어 사는 공유경제가 가장 중요한 성장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외치고 있는 혁신성장도 상생이 가능한 공유경제의 바탕위에서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폐청산과 함께 공유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을 진행하며, 상처 난 사회를 치유하는 투명한 경제주체를 양성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은 무엇보다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 보복 프래임 탈피를 위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도개혁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를 혁신과 공유경제를 일구는 동력의 구심점으로 활용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자정운동을 토대로 민주주의 제도정착과 함께 심각한 양극화를 치유해 나갈 때라야 우리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며, 반복되는 민주주의 퇴행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광장의 촛불은 탄핵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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