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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품·소재 국산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할 길"

최고관리자 2 1,155 07.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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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시도시사 간담회 참석…"모두 힘합쳐야 할 엄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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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혁신성장을 지방성장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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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2/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주제인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과 관련해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로, 정부는 이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해 신설 규제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제도화,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 등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와 '블록체인 특구' 부산의 사례를 설명했다

강원도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방문을 통한 의사와 환자간 진단·처방이 이뤄지는 원격협진 같은 원격진료가 가능해진다.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가 이뤄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들도 추진된다" "'스마트웰니스' 특구 대구에서는 인체콜라겐을 활용한 화상치료용 인공피부를 테스트하고 'e-모빌리티' 특구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을, 세종은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실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과 안전을 위한 신기술 기준도 마련하게 됐다"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의 응용제품을 만들고,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계 최초로 가스 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을 언급,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s

최고관리자 07.25 11:45
우리가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상생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제품을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소재산업의 문제는 중소기업이 만든 시제품의 경우 그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엄청난 설비비용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물품을 대량생산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의문은 정부가 해소를 해 주어야만, 대*중소기업의 협업시스템은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정부가 검증에 나설 경우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보다 정부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제품의 공신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핵심은 대기업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신제품 양산능력입니다. 여기에는 신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는 자본력과 앙산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꾸준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신뢰를 갖춘 기업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정부가 신제품개발자를 배려하면서도 신제품을 양산해야할 공장과 기업을 사회적기업인 착한기업으로 특정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 가장 순조롭게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제품을 구매해줄 대기업 입장에서도 신제품 생산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공익성을 갖추게 되어 안정적인 제품의 조달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제품 생산기업의 지분구성은 신제품개발자와 제품을 구매해줄 대기업,신 제품을 생산할 기업의 노동자, 정부 등으로 구성해서 민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착한기업을 구축해 나가야 대·중소기업이 불공정 한 거래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하면서 기업양극화도 해소하고, 일본의 기술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만들어지는“착한기업“에게 통 큰 지원을 통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 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각종 4차 산업플랫폼을 구축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2019년 7월 25일

한국창업정책연구원 부원장  이 순 철
최고관리자 07.25 16:55
文대통령 "구미형 일자리로 돌파구…日수출규제 속 자신감 확인"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5119100001?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