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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기업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자

최고관리자 0 1,761 09.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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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김포시 에스비비(SBB)테크에서 열린 ‘소재ㆍ부품ㆍ장비 유망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포춘지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500대 기업에 오른 중국 기업은 129개사이다. 121개사의 미국을 추월하는 미증유의 기록을 달성했다. 10년 전 43개사에 불과했던 중국기업이 16개인 한국기업과 비교를 하더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 중심에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주도하고 있는 82개사의 국유기업이 있다.

이들은 중국 중전회가 2013년 11월 “혼합소유제“를 도입해서 반관반민의 기업혁신을 시작한지 15여년 만에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서 큰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경제의 이런 성장원인을 아직은 외면하고 있지만, 앞으로 4차 산업시대는 민관의 경영과 기업자산의 민관경계선이 없는 혼합기업의 전성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 공유기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현재 한국의 공기업과 농협은 공유기업이라 칭할 수가 없다. 독일 대기업처럼 노동자가 감독이사가 되어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거나 중국의 국유기업처럼 기업 간의 협업을 실천하는 상생기업이 한국에는 없다. 이런 공백이 지금 같은 극단적인 기업양극화를 낳았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렸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소재부품 산업의 위기도 기업 상생의 부재로 인해 나타났다. 대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면, 중소기업이 만든 시제품의 성능이 비록 우수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많은 설비비용과 생산량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도 대기업이 신제품을 구매해주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만, 대ㆍ중소기업의 협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산업발달 초기부터 국영기업에게 대행했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특성상 진화하는 산업발전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자 중국 정부가 2013년에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이들에게 결합시켜서 효과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대처한 것이다.

우리는 소재부품 기업에 정부의 통 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혈세로 지원하는 일은 성과도 필요하지만, 과정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지원기업의 주주구성은 제품을 구매해줄 대기업, 신제품개발자, 신제품을 생산할 기업과 노동자, 정부(50% 미만)등으로 다원화를 이루어야 하며, 기업 정관에는 노동자 감독이사제와 지주제를 도입해서 기업의 투명성과 노동유연성을 두루 갖추게 해야 한다.

공정성과 기업양극화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정부는 혈세지원의 공정성을 얻게 되고 지원 받은 기업은 신제품을 구매해 줄 대기업에게 안정적인 제품조달을 약속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관의 참여를 계기로 대기업의 갑질에서도 벗어나며 R&D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노사갈등이 독일의 사례처럼 기업 내부에서 치유가 가능해 노동유연화라는 큰 숙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유기업은 식탁의 소금과 같이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만드는 절차의 불편함 때문에 모두가 외면하고 있지만, 혼돈의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고 협업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공유기업이라는 디딤돌을 놓아서 한국경제의 치명적 약점인 기업양극화와 노동유연성 문제를 동시에 개혁해서 진정한 공정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이순철 한국창업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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