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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럽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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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아직 우리에게 낮선 것이 현실이다. 협동조합 운동을 150년 전에 시작한 유럽과는 비교 할 수도 없다. 유럽에는 협동조합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도 있다. 여기에서 공부를 마친 리더 들이 지역 사회로 돌아가 각종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다.

 

2007년의 금융위기를 겪은 자본주의 전도사 다보스포럼은 고장난 자본주의를 해결할 대안으로 협동조합의 확대를 제안했다. 2011년에는 유엔에서도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추진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고 우리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유럽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이 매년 20%씩 성장하며,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유럽 주변국에 비해 그동안 협동조합활동이 부진했던 영국에서도 2010년 케머런 정부가 사회적자본의 확대를 목표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에는 런던 시 협동조합 자치구를 결성해서 런던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파격적으로 협동조합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실시간 커뮤니티가 바탕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공유경제를 협동조합에 활용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

 

산업혁명의 발생지 영국의 오래된 협동조합은 자산이 많은 마을협동조합이 집이 없는 이웃 협동조합원들을 위해서 이웃 조합에게 이자가 없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부를 하면서 다른 조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런던시의 경우 마을 협동조합 중에 여러 채의 홈스테이 주택과 호텔, 어린이 놀이터, 테니스코트, 공원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곳도 있다.

 

조합원들은 이 조합 부동산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가 있고 주택을 임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조합원들이 평생 일자리에 별다른 걱정이 없게 된다.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이곳에서도 협동조합 마을공동체는 이렇게 정부가 하지 못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며 공공의 부를 지역사회에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탐욕적인 자본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국가가 나서서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을 구축해 왔다. 이 협동조합들이 자본력이 부족한 다른 협동조합에게 자본을 지원하는 공공의 안전핀이 가능한 이유가 정부의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들 협동조합의 높은 상생의식과 공유정신은 감동적이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2015년부터 런던 시가 국가소유인 공원 부지와 시 소유의 주택, 아파트 등을 협동조합에게 더 많이 소유권을 넘겨줄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런던 시는 이제는 이 부동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 보다는 협동조합에서 관리할 때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협동조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약 20%씩 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고무된 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프로그램 등 지자체가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자체혁신네트워크(http://www.coopinnovation.co.uk/)를 결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협동조합 지자체란 지방정부가 국민에게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상생과 공유를 중심으로 긴축재정 하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방행정을 뜻한다. 이들은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민의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확장하고,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보유한 지식, 정보, 기술,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박물관, 도서관, 공공 부지, 공원, 학교, 홍보 매체 등을 조합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이전하고, 조합 중심의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80명 이상이 숨진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는 런던시가 왜 시소유의 아파트를 협동조합에게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대형화재가 발생한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는 많은 사람들의 거주 공간에 스프링쿨러가 없다는 문재로 발생한 것이다.

 

아파트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를 통해 99%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런던 시는 시 소유의 2천 세대의 공공아파트에 단 2%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시 행정의 불감증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런던 시 남부의 한 구청은 이 화재를 교훈삼아 25층 이상 임대아파트에 천 5백억 원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막대한 설치비용이 이제는 시의 부담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시민들과 소통이 활발한 협동조합이 아파트를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이 사전에 차분하게 준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의 순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혁명적인 실험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런던시의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 현실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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