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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지수 해소가 먼저다.

최고관리자 0 1,941 2017.08.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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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우리사회 문제는 매우 충격적이고 시급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정부대책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본적인 대책에 방향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의 핵심인 양극화, 기업투자부진, 저임금, 저출산 등의 산적된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이 문제들이 단기적인 일자리와 복지확대, 적폐청산, 시장의 공정성유지 등의 문제가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은 대부분이 고질적인 독점체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독점시장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높아져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 이유를 젊은 세대들의 주장을 통해서 살펴보자.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7포세대는 결혼, 내집마련, 출산, 연애, 대인관계, 그리고 희망이렇게 일곱 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YTN 조사(복수응답)에 따르면 젊은 세대 중 결혼 50.2% 내집마련 46.8% 출산 45.9% 연애 43.1% 대인관계를 38.7% 가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무슨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

 

2015년 갤럽의 웰빙지수 조사발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생활환경은 선진국 턱밑까지 상승했는데 삶의 만족도인 웰빙지수는 전란국가 수준도 못되는(이라크 102. 남수단 106. 한국 117)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갤럽은 이처럼 낮은 이유가 우리사회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갈등지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이 조급함을 유도해 우리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협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인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경쟁심은 오로지 결과만을 중요시해 끊임없는 사회갈등지수를 확대하고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갤럽이 밝힌 이러한 우리사회의 지나친 경쟁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할 것인가?

 

사회갈등지수중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이 과열된 경쟁심은 우리가 반세기만에 이룩한 압축성장의 결과물이라는 것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우리는 개도국 중에서도 민족특유의 협동과 단결을 통한 공동체의식으로 이른 시간에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산업화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권력과 기업가들의 유착으로 산업화의 성과물은 소수의 재벌에게 집중되는 부작용을 만들었다. 세습으로 부를 차지한 재벌2세들은 무임승차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사회 곳곳에 부정한 돈을 무기로 불평등을 잉태시키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탐욕적인 탈세, 기업사냥, 기술탈취, 시장독점, 전관예우, **언 유착, 일감 몰아주기 등 헤아릴 수 없는 불공정행위를 통해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승자독식주의의 폐단은 우리사회를 돈이면 뭐든지 다된다는 불행한 세태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어린 세대에게 까지 유치원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해서 은태를 하는 날까지 친구와 동료를 동반자가 아닌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경쟁자로만 대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사회는 지금 엄청난 사교육비와 사회갈등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착화된 이 신자유주의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독점자본가 15%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시스템을 고착화시켰다. 이런 양극화는 우리나라를 10여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세계최고의 자살율과 산재 사망율, 교통사고 사망율을 기록하는 갈등국가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이런 척박한 사회경제 환경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적 빈곤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이들을 결혼, 내집 마련, 출산, 연애, 대인관계, , 희망 등 일곱 가지를 포기하는 “7포세대로 만들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젊은 세대가 그들의 자녀가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감에서 벗어나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한 인생을 향유할 가치가 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할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 보다 선행되어야할 과제가 된 것이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그들 눈에 보일 때에 출산율 증가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지난해 말까지 전 정부들이 저출산 대책에 10년 동안 100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사태가 악화 되고 있는 결과가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

 

 

신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 년 계획' 보고서를 통해 자녀 출생과 양육,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가정 양립을 실현하며, 안정된 청년 일자리와 공공주거를 확대하는 등 교육*노동*복지체계의 혁신을 통해 지난해 1.17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1.4명으로 끌어올려 신생아 수를 올해보다 10만 명이 더 많은 45만 명으로 높일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40%로 올리고, 2018년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올해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청년 고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민간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개선 종합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주택의 경우 청년 임대주택 30만실을 만들고,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며 금리를 우대하는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유아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고교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국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해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너무나 장기적이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저출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초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임계점(Threshold)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명한 판단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사회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빈곤감 해소와 자아실현이 가능한 우리 사회의 경제체질개선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자체 중에 전국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한 세종시의 사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자. 세종시의 주택종합 전세가율은 201348.3%에서 201651.9%로 최근 4년간 3.6%포인트 올랐다. 반면 전국 전세가율은 같은 기간 60.3%에서 66.5%6.2%포인트나 더 올랐다.

 

지역 내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93.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비율 52.3%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비율은 94.7%로 전국 평균 24.2%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세종 시는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유한 국가공무원들이 대부분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새로 지은 좋은 집에서 전국평균 보다 낮은 전세가율과 상승율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자녀들은 전국 평균의 4배에 가깝게 거의가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이처럼 세종 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특수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합계출산율은 1.82명이다. 인구현상유지의 임계점인 대체출산율 2.1명과는 턱없이 거리가 있는 상항이다.

 

그러나 합계 출산율이 2.42로 대체 출산율(2.1)을 넘는 유일한 지자체인 전남 해남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남군은 신생아 출생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이상 720만원을 양육비를 분할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 보다 특별히 좋은 조건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이 군 단위 합계 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이유는 전남지역 최초의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10년간 실시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지역과 달리 육아는 지역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사회갈등지수가 낮은 이유가 출산율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우리 청년세대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갤럽이 지적했듯이 양극화에 기인한 사회갈등지수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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