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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 대 재앙을 막아야 한다.

최고관리자 0 1,926 2017.09.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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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언급되는 것이 있다. 이른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인 생산가능인구(1564)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출생아 전망치는 36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게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의 인구절벽 위기는 바로 당장 5년 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성년에 진입한 1996년생 출생아 숫자가 69만 여명이었는데 비해 5년 뒤 성년이 되는 2002년생들의 숫자는 49만 여명에 불과해 무려 20만 명이 줄어들고 2017년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절반에 가까운 33만 명이 줄어든 36만 명이다.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추이 예측을 한참 벗어나 인구절벽을 10년이나 앞당기고 있다. 이런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은 인류사에 유례가 전혀 없는 현상으로 통계청 탓만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도 우리의 인구감소 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통계청의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전망에서는 올해 태어나는 이들이 성년에 진입하는 2030년대 말부터 한국의 인구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사망률 그리고 전 세대에 걸친 높은 자살율과 노령인구의 자연사망에 따른 감소가 더해지면, 30년 내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우리의 선행 경제구조로 환경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 또한 시골마을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마을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의 총 인구는 12558만 여명으로 5년간 107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로 주인 없이 방치된 빈집이 820만 채에 달한다. 일본 통계청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30년 이내에 일본 지자체의 3분의 1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한 일본은 내년 대졸자 88%가 올해에 이미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 취업비자를 받은 우리젊은이가 11025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취업절벽에 시달리던 우리의 청년들이 일본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으로 진출한 청년들의 대다수는 정보기술(IT) 업체에 입사했다.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마련한 일본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1103명이 일본에 취업했고 이 중 IT 분야가 거의 절반(48%)에 달했다. 소프트뱅크 그룹, 라쿠텐, 야후재팬 등 일본의 인터넷 대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무기로 우리의 젊은 인재들을 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인구고령화는 세계2위의 경제대국에서 밀려나는 수모와 '잃어버린 20'이라는 경제 잔혹사를 초래하고, 핵심 기업들은 해외에서 인재를 채용해야하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일본은 국부 규모가 우리보다 5배나 크고 우리보다 낮은 경제력집중도에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함께 높은 기술 집적도를 보유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통한 사회적 공유기반도 우리보다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감소하는 청년인구가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르고 노령인구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2026년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38.8% 까지 늘어난다는 통계청 예상이다. 이 경우의 인구분포는 경제를 책임질 청년세대 보다 오히려 부양해야 되는 노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더구나 우리의 노인들은 빈곤율이 지난해 기준 49.6%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절반의 노령인구가 자식세대에게 무작정 베풀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사회는 곳곳에서 노인경시의 폐륜현상을 수시로 목격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기준 하루에 약 20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고독사 또는 스스로 모진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언과 사회 지도층에서는 이 슬픈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는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할 젊은 세대까지 해외 취업 등으로 인한 이민과 세계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사망률 등으로 대폭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상당수가 꿈과 희망을 포기한 채로 세대자살율을 높여가고 있어, 세대절벽을 통한 인구절벽이 점점 현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 세대에 걸친 우리사회의 극단적인 인구 감소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 이미 인류최악의 비극인 1차 세계대전의 총희생자 9백만 명을 뛰어 넘어, 군과 민간 희생자 총 52백만 명을 기록한 2차세계대전시의 인구감소율(한해 1억명 당 23만명)을 넘어서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 우리에게 6.25 전쟁보다 더 큰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류사 전대미문의 대 참사이다. 이런 기록적인 인구감소현상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열악하고 불행한 사회갈등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민낯을 전 세계인에게 송두리째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인구감소는 국가를 형성하는 국방, 주택, 교육, 의료등 국가 기간 서비스와 자영업과 중소기업 및 제조, 금융, 유통, 서비스산업 등 모든 경제 분야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어, 정상적인 국가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결과는 경제 붕괴로 인한 사회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존립의 문제에까지 직면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국가 전시상황과 다를 바 없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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