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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멈춰야 한다.

최고관리자 0 2,937 2017.09.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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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는 3542000개로, 전체 사업체 중 9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는 14027000명으로 비율은 87.9%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장 중소기업은 상기의 자료에서 보듯이 상장대기업의 계열사와 달리 지난 10년간의 참혹한 양극화를 겪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 간 매출액 격차는 200058501에서 2014131001로 두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이 결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것이며, 오히려 낙수효과 대신에 대*중소기업 간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올해 3월 산업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받고 있는 우리의 제조업·벤처 분야 중소기업 157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21.1%332개가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기업이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이다.

 

우리의 자영업은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1,008만 명이 창업을 했다. 그 중 20%202만여 명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806만여 명은 모두 폐업을 했다. 지난해의 경우 자영업 창업자는 110만 명이고 폐업한 자영업자는 839천명이다.

 

이런 이유로 2015년부터 매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연 100조원의 매몰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무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기업에 의한 양극화의 산물인 이 100조원의 매몰비용은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 매몰비용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이나 재벌과 소송을 한다면 오히려 대부분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 외교문서를 위조해서 시청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어 낸 적폐는 국정원과 검찰만의 일이 아니다. 이권이 개입된 우리사회 곳곳에 이런 병폐는 만연되어 있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현실도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국가적 비상사태인 조류인플루엔자(AI)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자. 김현곤의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AI 발생 이후 지난 122일 까지 살처분 된 가금류는 799개 농가에서 3259만 마리에 달한다. 이에 국가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2600억 원의 엄청난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AI살처분 보상금(국비80%·지방비 20%)의 약 80% 정도가 가축을 기르는 농가가 아닌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는 축산 대기업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국내 가금류 농가의 수직계열화에 있다.

 

계열화사업이란 계열주최 회사에서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고 농가가 이를 받아 사육한 후 병아리와 사료 가격 등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의 시스템은 개별농가의 영세성으로 이들이 원부자재를 차질 없이 공급받기 위해서는 축산 대기업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신자유주의는 방치할 경우 곧바로 국민경제를 위협하게 된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법률적으로 가축질병의 예방은 농가의 의무이므로 AI 발생 농가 등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또한 현재 온갖 사회적 문제를 벌이는 프랜차이즈는 이미 예고된 문제였다. 이런 문제들은 입법을 통해서 서울우유 협동조합처럼 하루 빨리 협동조합기업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약자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뿐만이 아니다. 사법부의 불신과 함께 국가의 안위를 담보로 하는 방산비리, 사회지도층등이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인사 청탁, 그리고 정부예산횡령과 뇌물 등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최순실 현상이 지배를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25월에 '부패와 경제성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OECD의 평균만 유지해도 한해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었다. 이 연구 결과는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기 4년 전에 이미 우리 사회의 갈등지수의 주요 원인인 부패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 이라는 사실을 발표를 통해서 경종을 울렸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패가 이제는 기득권을 독점하는 대기업과 재벌들뿐만의 일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강자들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약자에게 되 물려 적용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우리의 이런 양극화 환경에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쟁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은 더욱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신자유주의체제에서 무모한 나 홀로 창업이라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 지도층과 기성세대의 공유경제에 대한 편견과 무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아주 강한 주체성이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 하고 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정부는 전 정부들이 관습적으로 진행해왔던 년 60조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 사업, 37조원의 국세 감면 혜택사업, 20조원의 정부 r&d 사업, 그리고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230 여개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지원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정부 지원금은 상당부분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활기를 잃어가는 원인 중 하나가 이런 기업 구조조정을 제때에 하지 못한 탓도 매우 크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의 총요소생산성은 0.97%에 불과하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한국 경제가 활기를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로 기업 구조조정의 실패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경제를 이끌고 가야할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이 이런 기존 정부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선택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고위공무원 또는 정치권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중소기업 중 30%만 활용)의 전유물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더구나 정부는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조합기업의 구축은 제도적으로는 아직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다. 현재 정부는 협동조합을 계속 소상공인으로 분류해 놓고 있어서, 창업자는 창업절차가 간편한 소상공인 창업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지원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구조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정부가 창업진흥원에 연간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로 매년 2000개 창업기업을 만들어 나가듯이 조합기업의 구축을 위해서 공유경제진흥원 또는 조합경제진흥원 같은 연구소나 재단을 만들어 중소기업과는 별도의 지원펀드를 통해서 조합기업의 창업과 기술, 유통,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부가 투명한 예산계획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자본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을 중단하도록, 협동조합기업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해 나가야한다.

 

즉 수익을 공동 분배하는 협동조합기업을 통한 조합원 수와 출자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정부사업에 많은 인센티브와 각종 출자제도를 도입해서 협동조합기업으로의 창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위험천만한 개인 창업을 지양하고, 국가혈세의 낭비를 예방하게 된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선물인 더불어 사는 공유경제를 이룰 수가 있으며, 매년 100조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이 무모한 도전들을 지금 당장 멈추게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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